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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도 논란] 정권 핵심부로 향하는 게임 상품권, 대형 게이트로 비화 되나

  • 이석 객원기자 suki@ermedia.net
  • 입력 2006.08.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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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논란이 참여정부의 중심부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이 상품권 지정에 관여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경품용 상품권 리베이트 수수 배후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 같은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현 정권도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의혹의 중심부에 현 정부의 실세들이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련 업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현 대통령 측근 인사 2명, 경품용 상품권 지정 제도 관여 의혹
- 이 전에도 참여정부 실세 ‘바다이야기’ 지분 보유설 소문 나돌아
- 해당 인사측 “소문 들어 알고 있지만 전혀 사실 아니다” 일축

사실 경품용 상품권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상품권의 경우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 지난 1999년 폐지된 상품권법의 조항 중 상당수가 새로 만들어진 상품권 제도에 포함돼 있는 탓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출신인 한 업계 인사는 “현행 상품권 지정 운영 규정을 보면 발행 규모나 지급보증 등 폐지 법령의 규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때문에 이 제도는 처음 만들어진 지난해 8월 이전부터 상품권법의 부활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문화부는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발행가의 0.04%를 게임문화진흥기금 조성 차원에서 받아 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규모 10개월만에 23배 성장
실제로 한국게임산개발원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품용 상품권은 지난해 8월 처음 발행될 당시 약 1조84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현재 발행 규모가 23조5200억원으로 급성장 했다. 불과 10개월만에 시장이 2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발행 업체로 승인 받은 22개 업체의 상품권 지정이 모두 취소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 문제는 파행을 겪었던 상품권 중 상당수가 얼마 후 다시 발행 허가를 얻었다는 점이다. 문화부가 공고한 바에 따르면 상품권으로 인증 받은 후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향후 2년간 심사에서도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기존의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면서 은근슬쩍 취소된 상품권을 재 유통시킨 것.

상품권 발행을 놓고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지난해 열린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모든 인증이 취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는 게임상품권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면서 문제의 상품권을 재유통시켰다”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부로부터 상품권 인증을 위임받은 게임산업개발원이 그 동안 받은 수수료가 100억원이 넘고 있다”면서 “문화부가 게임문화진흥기금을 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것은 사실상 기금 납부를 조건으로 상품권을 허가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중심에는 역시 참여정부 막후 실세인 A씨가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그 동안 A씨가 사행성 오락실을 평정한 ‘바다이야기’ 관련 업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설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A씨가 ‘바다이야기’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물론 확인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노 대통령의 측근들이 상품권 지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성영 의원을 통해 제기되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는 것. 주 의원은 ‘청와대, 권력형 상품권 비리배후 공개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품용 상품권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노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수수는 차기대선 자금용(?)
그는 이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에 개입한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내부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 리베이트가 여권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차기대선 자금용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소문을 한결 같이 부인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소문을 들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반대파에서 일부러 안 좋은 소문을 흘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근 구설수에 오른 게임산업개발원측도 지난 7일 경품용 상품권 신규 지정 및 수수료 징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발원 관계자는 “그 동안 문화부의 위탁을 받아 상품권 지정 및 수수료를 징수해왔지만, 상품권 제도가 내년 4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징수된 수수료는 146억원으로 국고 귀속이나 민간기금 전환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차기 대선 자금용이라는 소문은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SIDE STORY] 주성영 의원 폭로 뒷얘기

B씨 “조심하라” 경고하자 A씨 강하게 반발
최근 논란을 빗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 제도에 참여정부 실세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가가 시끄럽다. 특히 의혹의 중심부에 현 정부의 실세들이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련 업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한 일화 한 토막. 잇따른 소문으로 인해 최근 노 대통령 측근 사이에는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발단은 B씨로부터 시작됐다. 정치 전문 사이트인 폴리뉴스에 따르면 여권 핵심실세인 B씨는 지난달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경고를 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A씨가 사업에 관여하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리베이트를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말은 들은 A씨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측이 크게 다퉜다는 것. 폴리뉴스는 B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B씨는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면 자칫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B씨가 A씨에게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A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과 30조원대 가까이 발급된 경품용 상품권 발행 업체와의 유착관계에 자신(B씨)은 전혀 관련이 없는 데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이와 관련해 A씨측은 “사행성 게임장 사업에 자신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100% 음해성 루머”라고 해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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