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포류 규제 이슈에 주요 게임주 요동 … 게임 부정적으로 비춰져 업계 난색

온라인 게임 업계가 올해 또다시 국정감사(이하 국감) 홍역을 치루고 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간접충전 금지법’을 발의했다. 간접충전 금지법은 고·포류(고스톱, 포커) 게임에서 사이버머니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웹보드 시장이 와해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정호 NHN 한게임 대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장으로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받았다. 협회장 자격의 국감 출석이지만, 웹보드게임 관련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업계는 김정호 협회장이 출석하는 16일 국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경재 의원의 발의에 대해 “지난해 ‘셧다운제’에 이어 올해도 ‘간접충전 금지법’으로 발전적인 정부시책 평가보다는 규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자생적으로 발생, 성장한 국내 온라인 업계를 정부와 정치권이 고사시키는 격이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가 법안 발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계속되는 규제 이슈로 자칫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김재경 의원이 발의했던 ‘셧다운제’는 논란 끝에 자취를 감춘 상태다. 즉, 법안 자체의 실현가능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포류 규제 법안이 발의되자, NHN, CJ인터넷, 엠게임, 네오위즈게임즈 등의 웹보드 비중이 높은 게임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3/4 분기 호실적 전망속에 하락하자 게임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IR 담당자들은 이번 규제로 해외 수출 실적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매년 국감에서 업계를 무시한 규제법안 발의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게임업계, 지나친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정노력에 함께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