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오라클과 구글의 법정 다툼에서 오라클의 손을 들었다. 3월 27일(현지시각) 미 법원은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사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2012년부터 이어진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의 최종 승자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 API를 활용하는 것이 API의 공정 이용(Fair use)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오라클은 구글의 JAVA API 활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라클이 승소할 경우 구글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글은 이번 항소심에 불복할 것으로 보이며 두 회사의 다툼은 미 대법원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