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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최현선 명지대 교수 “범부처간 논의 통한 셧다운제 개선 필요”
[현장취재] 최현선 명지대 교수 “범부처간 논의 통한 셧다운제 개선 필요”
  • 정우준 기자
  • 승인 2018.05.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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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차를 맞이한 ‘셧다운제’의 청소년 보호 목적 달성과 규제 효율성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은 5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셧다운제를 운영 중인 여성가족부 담당자를 비롯해 국회, 학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열띤 논의가 예고됐다.
 

▲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사진=경향게임스)

이날 발제에 나선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당시 청소년들을 위한 적정 보호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셧다운제’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현재 국민들의 시각에서 제도의 효과나 개선점을 재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최 교수는 게임과몰입 예방의 실효성 측면에서 ‘셧다운제’는 다소 아쉬운 제도로 평가했다. 직접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몰입 진단을 받았거나 우려되는 청소년이 아니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규제가 진행되면서 적절한 통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도 단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통제하다보니, 과몰입 방지가 불가능했고 오히려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시장으로 유입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진=경향게임스)

아울러 그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낙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규제 대상이 국내 게임사, 온라인게임으로 한정되면서, 해외 게임사 역차별 문제나 모바일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 교수는 “게임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건강한 대화가 기반인 만큼, 국가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교수는 문체부, 여가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범부처간 논의를 통해 ‘셧다운제’를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가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활용하거나, 각 가정 마다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적정 게임이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게임시장의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온 만큼, 현재 규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더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사진=경향게임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게임산업 육성과 청소년 보호의 측면을 넘어, 청소년 의사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게임의 부정적 인식 제고 등 폭넓은 주제를 포함해야한다”며, “이번 토론회에 문체부와 여가부가 함께 만나서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만큼, 서로의 의견을 내세워 대립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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