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게임의 나치 마크 검열기준 완화
독일 검찰, 게임의 나치 마크 검열기준 완화
  • 최명진 기자
  • 승인 2018.05.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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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이 비디오 게임의 나치 이미지를 검열하는 일에 변화가 일어났다.
 

문제가 된 ‘번데스 파이터 2 터보’(출처= 유튜브)
문제가 된 ‘번데스 파이터 2 터보’(출처= 유튜브)

독일 공영방송사가 선거참여 장려용으로 만든 독일 유명 정치인들을 소재로 만든 격투게임 ‘번데스 파이터 2 터보’에서 한 정치가의 특수기가 卍 모양이란 점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독일 법률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나치 이미지를 묘사하는 건 엄격하게 규제하며 교육이나 풍자와 같이 ‘사회에 적합’한 것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1998년 독일 고등법원은 ‘울펜슈타인 3D’에 대해 사회에 적합한지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디오 게임에서 나치 이미지 사용을 금지했으며, 그 이후로는 나치 이미지를 묘사한 게임은 풍자라도 독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검찰청은 이 게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식에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게임은 "예술과 시민 계몽 두가지 측면 모두"를 제공하기 때문에 검열을 면제한다고 전했다. 이는 검찰이 검열 관련으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첫 사례로, 독일 법무부 역시 “해당 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결정을 지지했다. 또한, 1998년 이래로 보다 적절한 등급 제도를 시행했고, 게임이 2008년부터 원칙적으로 예술로 인정받았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결정이 ‘울펜슈타인’을 비롯한 나치가 등장하는 게임의 좋은 선례가 되겠지만, 1998년 판결을 인용해 심의를 거부하는 독일 등급위원회의 존재로 인해 아직 완벽한 표현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망이다.

 

[경향게임스=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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