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유럽에서 GDPR이 시행된다. GDPR 이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자로 2016년 EU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뜻한다.
 

GDPR이 화두가 된 것은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 해외에서 EU 주민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외부기업 및 투자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이다. 즉, 유럽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도 해당되는 규정이다. 특히,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규모 게임 기업들은 아시아를 넘어 여러 서구권 국가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넷마블이 올해 4월에 글로벌 출시한 모바일게임 ‘해리포터: 호그와트 미스터리’는 서구권에서만 5월 2일 기준 약 2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GDPR은 위반 시 물어야 하는 과징금 액수가 상당해 쉽사리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 측은 일반적 위반사항 일시 기업의 글로벌 매출액 2% 또는 1천만 유로(약 125억 원), 중요한 사항을 위반할 시엔 전 세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약 250억 원)를 규정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16년 이후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에 작년 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 기업을 한 유럽 일반 개인 정보보호법 (GDPR) 1차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또, 이를 구체화한 가이드북을 어제(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GDPR과 관련, 문의한 게임사 중 몇몇은 아예 유럽을 타깃팅 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유저들을 차단하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EU가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엔 IP 주소, 쿠키 ID, RFID 태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치정보, 민감정보, 유전정보, 생체 인식정보 등 온라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정보를 처리할 시 EU가 규정한 7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내 용어는 같은 단어도 다른 의미로 규정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민감정보 등 상이한 의미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은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3N 등 국내 글로벌 게임 기업들은 GDPR과 관련, 대응이 마무리된 단계로 보인다. 넷마블 및 넥슨 측은 “서비스에 차질은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중소 규모의 게임사들이다.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여러 중소 게임사들도 글로벌 진출을 꾀하기 때문이다. 다만, GDPR은 이러한 기업의 상황을 고려, 사원 수 250명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의무적으로 문서화하고 보유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GDPR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골자가 되는 것은 국내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EU 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과 ‘GDPR 적용 대상’ 해당 건이다. 때문에 향후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해진 예산 내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 측 관계자도 올해엔 강연 및 세미나 개최, 내년부턴 본격적인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