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스 칼럼]온라인 카지노게임의 합법화와 저작권
[게임스 칼럼]온라인 카지노게임의 합법화와 저작권
  • 경향게임스
  • 승인 2018.07.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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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법제포럼 이용우 원장 / 법학 박사
▲ 지식재산법제포럼 이용우 원장 / 법학 박사
▲ 지식재산법제포럼 이용우 원장 / 법학 박사

전세계 카지노게임산업 규모는 웬만한 국가의 경제규모보다 크다. 현재 이스라엘 온라인카지노 ‘888’이 업계 1위로 랭크됐다. 온라인게임 환경의 변화를 일컫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16개의 외국인전용 카지노게임장과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1개의 오프라인 카지노게임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온라인 카지노게임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프라인 카지노게임을 허가하는 터에 온라인 카지노게임을 금지할만한 이유는 사실상 궁색하다. 온라인 카지노게임을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접근 차단 및 단속 비용의 증가, 그리고 인터넷의 특성상 쉬운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와 캐나다 일부지역, 카리브해 주변 국가, 미국의 일부 주, 일본, 중국, 호주, 이탈리아 등이 이미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짐작이 된다.

전 세계 온라인 카지노게임 시장의 매출규모는 2016년 기준 441억 6천만 달러(약 48 조원)이며, 2022년에는 817억 달러(94조 8천 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카지노게임 시장은 단순히 게임을 넘어 굴지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6년 기준, 합법적인 게임시장 규모의 약 11조원 가운데 온라인게임 규모가 약 5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불법으로 규정하는 온라인 카지노게임 시장규모는 약 9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온라인게임은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게임 시나리오는 어문저작물, 아바타 혹은 캐릭터는 미술저작물, 음악이나 가사는 음악저작물과 관련돼지며, 게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은 2차적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과 관련된다. 게임내용에 관한 저작권으로의 보호는 개발에 투여되는 고도의 지식과 창작적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임과 동시에 투자와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한다.

요컨대, 온라인 카지노게임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용자들의 접속이 행해지고 있으며, 해외 원정도박 등의 폐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온라인 카지노 게임산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합법화 논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경향게임스=게임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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