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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확률형 아이템 도박 NO” 입장

  • 형지수 기자 hjs@khplus.kr
  • 입력 2018.07.09 13:53
  • 수정 2018.07.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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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도박 규제 기관 ARJEL의 보고서를 통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합법적으로 도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ARJEL 로고 (출처=홈페이지)
ARJEL 로고 (출처=홈페이지)

이번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쟁의 시작은 EA의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에서 불거졌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해당 게임 내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외신들은 당시 EA가 약 31억 달러의 주식 손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하와이 주 대표 크리스 리는 해당 게임을 ‘온라인 카지노’로 비유하며 미성년자에게 전리품 상자를 판매하는 비디오 게임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에 프랑스도 작년 11월 제롬 듀레인 의원이 “업계와 유저들이 비디오게임 내 소액 결제로 인한 안 좋은 영향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당국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실제 올해 6월 ARJEL가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며칠 전 ARJEL는 게임 내 전리품 상자를 통해 실제 현금을 바로 얻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때문에 현재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어 프랑스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EU 내 전반의 국가와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게임스=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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