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망 중립성의 사전적 의미와 네트워크 망의 공공재적인 성격, 제로레이팅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다. 이 번 칼럼에서는 마지막으로 망중립성은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과거의 이야기를 해보자. 2012년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시작될 무렵 각 통신사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과도한 데이터를 사용해 통신사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신규 시설 투자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라고 언론에 표시되는 익명의 사람들이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장기적으로 향상된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고, 권익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 간 균형을 찾는 것이며, 자기가 돈을 더 내서라도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인터넷망은 장비를 설치한 통신사의 사유재산이니 재산권을 지켜야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몇 년 전 의료보험 민영화 이야기할 때도 했던 논리이고, 수많은 공공기관 민영화 할 때 써먹던 이야기이다. 최근 망중립성 때문에 5G 시대에 맞는 설비에 더 투자할 재원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SK텔레콤의 2017년 기준 매출은 17조가 넘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이 넘는다. KT의 매출이 23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 넘는다. LG U+가 매출 12조에 영업이익 8천억 이상이다. 몇 년째 적자를 본 적도 없다. 쌓여있는 이익금도 작게는 1조에서 크게는 17조가 넘는다. 매년 통신사들이 신규 설비 투자로 수 조원씩 지출하고도 이정도의 이익이 남은 것이다. 돈은 더 벌고 싶은데 요금 인상은 눈치 보이고, 인터넷 기업들이 크고 있으니, 아이들 삥 뜯는 양아치처럼 해서라도 더 벌고 싶다면 차라리 솔직하라고 하고 싶다.

주파수는 한정된 공공재이다. 주파수를 할당받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유지에 민자 고속도로 만들어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가 돈을 벌고 있으니, 관광지 이용자 수만큼 별도로 돈을 더 내라고 협박하는 수준의 이야기이다. 게다가 더 내지 않으면, 해당 관광지에 가는 사람들은 제한된 차선만 사용하게 해서 교통 체증을 유발하겠다고 공갈도 하고 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결국 별도의 차선은 프리미엄 요금 내는 사람의 전용 차선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며, 적은 요금을 내는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이건 지스타 기간에 부산으로 가는 KTX 이용자를 위해 부산시는 KTX 혼잡 이용료를 별도로 철도 공사에 지불하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 이러한 주장은 통신환경이 생활의 필수품이 된 현대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를 더 부추기는 망 사업자의 갑질이며, 우리가 망중립성을 지켜야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투자할 돈도 없고, 자선 사업하는 것 같으면 공공재인 주파수 사용권 반납하고 회사를 매각해라. 팔기만 한다면 필자라도 나서서 인수하고 싶다.

이중반룡 그는…
인생의 20년은 게임 유저로 살았으며, 그 후 10년은 게임업계에 종사해온 올해 마흔 두살의 투자 전문가. 게임 기획, 마케팅, 프로젝트 매니저 등 관련 산업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그는 현재 이러한 경력을 십분 발휘해 투자업체에서 ‘게임 전문 투자’를 심사하고 있다. 청춘을 게임에 바친 만큼 게임에 대해서는 ‘할 말 좀 있다’는 사람 중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