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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블록체인 동향] 해외 국가들 암호화폐 법제화 적극적 행보 나서
[데일리 블록체인 동향] 해외 국가들 암호화폐 법제화 적극적 행보 나서
  • 이준수 기자
  • 승인 2018.09.1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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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매일 다양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블록체인 업계 동향에 대한 국‧내외 이슈를 다뤄본다.

캐나다가 비트코인 펀드를 승인하고 뮤추얼 펀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 블록캐피탈(FBC)가 비트코인 신탁펀드가 뮤추얼 펀드로 인정받았다고 알리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뮤추얼 펀드는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개방식 투자신탁의 형태를 갖는다. 캐나다 조세법에서는 신탁 펀드가 출시 1년 이내에 1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을 경우 뮤추얼 펀드로 간주된다.
 

이번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의 경우 캐나다 온타리오 증권 위원회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의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증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암호화폐와 ICO를 지원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퍼스트 블록캐피탈은 이번 펀드 승인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트코인 뮤추얼 펀드를 통해 정부와 투자자는 효율적인 과세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블록체인협회가 출범, 의회를 상대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입법로비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 암호화폐 운용사 디지털커런시그룹 등이 창립멤버로 참여한 블록체인협회는 입법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투자자 교육에 나선다. 블록체인협회의 1차 목표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투자자 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과 관련된 입법 문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현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9월 17일 개최되는 블록체인 서울 2018 등 정관계 인사가 모여 정보교류와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블록체인 서울 2018의 경우 서울시가 후원하고 국회 제 4차 산업혁명 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다. 서울시 주요인사와 국회의원 외에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한국의 향후 암호화폐 법제화에 있어 큰 방향을 살피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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