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매일 다양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블록체인 업계 동향에 대한 국‧내외 이슈를 다뤄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27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힌 이후 업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7일 통계청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은 10개 업종으로 분리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이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즉 암호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 확인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 외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발 암호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에 연달아 진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화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과 큰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반면, 개발 업체들은 기술 개발에 있어 큰 변화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많은 개발 업체들이 법인을 해외에 설립하고 있어 벤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블록체인 개발 업체들이 해외 법인을 두고 국내 법인에 아웃소싱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벤처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업이 제외된다 하더라고 큰 타격이 없다고 말한다.

현재 블록체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수익구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크다. 한 블록체인 업체 대표는 “현재 블록체인 업계는 투자금으로 자본을 소진하는 구조”라며 벤처기업 지정이 돼서 얻는 이익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블록체인 업계가 성장해 자체적으로 수익구조가 완성된 이후라면 벤처기업 지정이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큰 이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업체들은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향후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모르쇠를 일관하는 자세가 블록체인 업체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인재 유출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는 한동안 블록체인 업계의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