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게임정책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지난 10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계에서는 문체부의 게임관련 정책에 대해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WHO의 게임중독 질병분류 등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판호발급 중지 등 해외 시장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관련업계에 종사 중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평가 설문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문체부의 각성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체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계 및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 창구를 확대, 인식 개선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극화 심화로 ‘허리’가 사라져가는 업계 현실과 관련, 중소게임사 지원사업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 앞서 10월 4일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체부의 게임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한국게임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학계, 산업계, 언론계 등 총 112명의 게임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체부의 게임정책 평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위기의 게임산업, 정책은 ‘낙제’
실제로 위 의장이 공개한 설문 결과는 문체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뤘다. 규제개혁, 인식 개선, 글로벌 진출 및 해외시장 대응, 게임생태계 복구 및 중소개발사 지원, 인력양성, e스포츠 산업 등 관련 항목 전반에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전반적으로 100점 만점에 40점 가량이다. 
 

도종환 장관이 했던 4가지의 약속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82%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확대에는 7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게임부스트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70%, 민관합동 게임규제 개선협의체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시행에는 78%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타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현재 문체부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를 맡은 심재연 교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게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못하고 업계의 양극화도 심각한데다 세계적인 게임시장 호황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액 상으로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게임업계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는 감소 추세이며 특히 35세 이하의 젊은 인력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토론에 참석한 중원게임즈 윤선학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성장보다 시장이 더욱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점점 낮아진다”며 “게임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도 경쟁력 약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확실한 전략 ‘시급’
이날 발표된 설문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정책 제안 부분이었다. 향후 문체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 2가지를 골라달라는 항목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57%, ‘게임생태계 복구’가 49%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문체부의 확실한 입장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토론을 통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문체부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확실한 입장을 갖지 못해 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졌고, 이로 인홰 게임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은 물론 신뢰까지도 무너졌다는 것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정부가 산업계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더 나은 정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서울예술대학교 김재하 교수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이 게임산업을 이해하고 정책적 제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산업계와 언론계 등 게임산업 전문가들은 모태펀드 등을 언급하며 중소개발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개발사와 퍼블리셔 모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 배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랫폼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많은 이야기들은 문체부에 대한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체부도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연내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와 웹보드게임 개선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게임산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인식의 문제로, 문체부 역시 게임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