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블록체인 동향] 이혜훈 의원 “내달 블록체인·코인 제도화 시작”
[데일리 블록체인 동향] 이혜훈 의원 “내달 블록체인·코인 제도화 시작”
  • 이준수 기자
  • 승인 2018.1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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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매일 다양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블록체인 업계 동향에 대한 국‧내외 이슈를 다뤄본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이하 4차특위)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12월 예산 본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장은 4차특위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제도 안착을 위해 국회가 나서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혜훈의원 홈페이지
사진= 이혜훈의원 홈페이지

국회가 나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한다면 향후 관련 산업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게임 관련 블록체인들도 움직임에 있어 가벼운 발거음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플레로게임즈가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페 픽시코인(PXC)를 도입하겠다고 보도한 직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유나의 옷장’의 등급재분류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용자가 아이템을 제작해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아 관련 업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실제 블록체인 도입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은 ‘유나의 옷장’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주지 않는 사이 해외 블록체인 업계들이 한국에 연달아 진출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갔다. 현재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 또한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공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면서 인재 유출 또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증권에 준해 규제할 계획이며 ICO(암호화폐공개)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해외 블록체인들이 국내에서 ICO를 진행하며 외화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앞서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향후 블록체인 산업 규제를 마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을 시사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정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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