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개별 확률 공개와 확률정보 표시 위치 안내 등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이 시행됐으나, 준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12월 12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목록을 공표하고, 지난 11월까지 모니터링에 따른 자율규제 준수율을 공개했다.
 

먼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GSOK가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2018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4종 등 총 18개 게임이 자율규제를 미준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동양온라인의 ‘타이젬바둑’과 스카이라인게임즈의 ‘야망’은 11월 말 모니터링 시점에는 미준수 게임물에 속했으나, 12월 5일 업데이트를 통해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1차 적발 시 미준수 업체에 대해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며, 2차 적발된 업체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어 3번째 적발 시에는 이번 정보 공개처럼 미준수 사실을 공표하며,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처럼 자율규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가 진행됨에 따라, 준수율 역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먼저 강화된 자율규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7월에는 다소 저조한 59.7%의 준수율을 기록,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변경 및 적용할 수 있도록 2개월 간 유예가 결정됐다.
이후 관련 단체와 미준수 게임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참여 권고가 이뤄졌으며, 11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율규제 준수율은 초기보다 14.3% 상승한 74%에 달했다. 또한 협회 회원사는 무려 98.1%의 준수율을 기록하는 등 자율규제가 게임산업에 정착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게임사들의 낮은 참여율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국내 게임사 준수율은 86.1%인 반면, 해외 게임사는 45.7%에 불과했다. 미준수 공표물 목록에서도 국내 게임사 6곳보다 많은 10곳의 해외 게임사가 적발된 상황이다. 이에 GSOK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초기 자율규제 시행 당시부터 지적돼온 지점인 만큼,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의 자율규제 참여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