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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결산 #2]게임업계 자율규제 본격화, 자정활동 통해 신뢰 회복 나섰다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8.12.27 10:53
  • 수정 2018.1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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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커진 한 해였다. 유럽발 규제 바람이 전세계를 강타하며 규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국내 게임업계는 관련 협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던 만큼, 업계가 먼저 자정활동에 나서서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사진=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아이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곳은 유럽이었다. ‘스타워즈 배틀프론트2’를 기폭제로 확률형아이템 규제 논의를 시작했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도박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액션에 나섰다. 
국내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았다. ‘데스티니 차일드’가 서비스 초반 지급확률 오류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확률형아이템의 사행성과 관련해 주요 게임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유저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 게임업계가 내민 카드는 ‘자율규제’다. 확률형아이템과 관련된 현행 BM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체 정화에 나서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였다.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난 9월 28일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출석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모바일게임 결제한도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뤄져야 하며, 게임업계도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업계의 자율규제 활동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구심점으로 이뤄졌다. 자율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고, 이용자 권리보호와 국내 자율규제안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설립하는 등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행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국내 게임사들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해외 게임사들의 저조한 참여는 이들의 숙제로 남겨져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선정성이나 폭력성, 무단 도용 등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허위·과장광고까지 자행하는 등 유저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해외 게임사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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