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 5월 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게임업계가 다양한 협·단체 및 정부와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관련 논란은 지난 6월 18일 WHO가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독 행동에 따른 장애 하위분류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는 이용 시간 통제 불가·게임과 일상의 우선순위 구분 불가·게임에 의한 부정적 결과 무시·12개월 이상 증상 지속 등의 진단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등재 유예 결정에도 ICD–11 정식버전에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내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HO 총회에서 정식 등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등재 행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현재 정식 등재된 질병코드에는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나 수년 간 축적한 종적 연구 데이터가 부족하고, 개별 환자들의 증상을 파악하면서 우울증·ADHD 등 공존질환과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 진단 근거로 활용하기에 모호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규제 강화나 글로벌 시장 위축 등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상담 치료와 약물 처방으로 인한 병적 기록이 평생 남는 낙인효과로 인해 개인적인 피해도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WHO의 움직임에 국내외 게임업계가 가장 빠르게 대응 자세를 취했다. 지난 2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게임개발자연대 등 국내 게임 관련 협·단체들과 등재 철회에 관한 공동 성명서를 낸 데 이어, 미국게임산업협회(ESA)를 비롯해 WHO의 계획에 반대하는 각국 게임 협·단체들과도 국제적인 공동 대응 전선을 갖췄다. 
더불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WHO의 ‘게임이용장애’ 등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 대응사업’에 3년 간 총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 대형게임사들이 4억 5천만 원을 출자하는 등 게임업계와 정부의 공동 대응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지난 7월 4일 미국·호주·영국 등 해외 연구진과 게임과몰입 진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을 예고하면서, 관련 책임자로 페리 렌쇼 유타대 의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어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게임이용자 패널 4차년도 연구’ 논문에서 “아동·청소년은 주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게임에 과몰입하며, 관련 정신장애 유병률은 6.67%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다수의 청소년이 게임을 매개로 교우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현하고 있으며, ‘게임중독’이라는 낙인은 개인의 무한한 창의성과 기능성을 말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게임과몰입’ 질병화를 놓고, 글로벌 게임업계와 WHO 사이의 긴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정식 등재될 경우, ICD-11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받는 사례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가 WHO의 결정에 따라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게임업체에게 게임중독자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내년 초부터 국내 게임업계 역시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게임이용장애’ 정식 등재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