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플래시게임을 주로 제작 및 공유하는 ‘주전자 닷컴’에 대한 시정권고 사태가 비영리 기능성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2월 28일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 고취방안 마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들에 대한 등급분류 및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전자 닷컴’ 시정권고 조치를 두고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킨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문체부가 입장을 밝힌 사항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그간 게임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파악하고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먼저 단기적으로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 없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역시 감면 규정을 확대해, 교육 및 비영리 목적이나 단순공개 용도의 게임물을 제작 후 배포하는 경우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사항에 대해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 등의 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측은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교육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며,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