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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놓고 문체부-복지부 ‘충돌’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5.27 17:37
  • 수정 2019.05.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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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을 확정한 이후, 국내 관련 부처 간 논쟁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게임이용장애’ 도입이 확정된 WHO 총회에 앞서, 양 부처는 이미 충돌 가능성이 감지돼왔다. 우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확정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했다. 반면, 이달 초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근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추정에 대한 결정은 안 된다고 판단해 WHO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달 중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국회나 기타 관련 부서들과 논의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6월 중 ‘게임이용장애’ 관련 민관협의체를 추진하면서, 이들의 대립도 본격화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협의체는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 사 인분류(KCD)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문체부는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복지부가 WHO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내 의견차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 시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국내 적용에 필요한 KCD 개정이 2025년에 예정된 만큼, 콘진원과 함께 업계·학계·의학계 등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 확보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게임학회와 협·단체, 기관, 학교 등 88개 단체가 참여한 ‘(가칭)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와 함께 WHO에 추가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2년 ICD-11이 194개 회원국에 적용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 관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정식 시행 때까지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이야기”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WHO 총회 직전 등장했던 복지부의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이 현실화될 경우, 게임산업을 지키려는 문체부와 ‘게임이용장애’ 도입을 추진하는 복지부의 합의 도출이 불가능해지고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쳤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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