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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직접 운영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05.28 15:25
  • 수정 2019.05.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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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도입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대립이 격화되자, 국무조정실이 범부처간 이견조율을 주도하고 나섰다.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일(28일)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를 주제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 차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WHO 총회 이후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문체부가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국무조정실이나 통계청의 객관적인 협의체 참가를 대안으로 밝히면서 현실화됐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도 당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이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와 복지부의 차관·실장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아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2022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의 발효 이후에도 2025년으로 예정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개정까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논의할 시간이 충분한 만큼, 국내 도입 여부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합의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국내외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 등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합리적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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