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가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공대위 측은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 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반발 의사를 드러냈다.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 56개와 경희대, 중앙대 등 관련학과 33개 등 총 89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단체다.
이날 출범식 행사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대위 측 관계자들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으로 한국 게임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항의의 뜻으로 검은색 양복과 근조리본을 패용, ‘게임’ 영정사진을 들고 애도사를 낭독했다. 또한 전국 대학생 대표로 나선중앙대 김주명 학생은 ‘게임 자유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서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은 게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향후 ▲범부처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공대위 상설기구화 ▲KCD 도입 강요 시 법적 대응 준비 ▲복지부 장관 항의방문 및 국회의장 면담 ▲질병코드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대국민 홍보물 제작 ▲게임 질병코드에 맞설 스파르타 300인 조직 ▲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 팀 조직 ▲게임 크리에이터들과의 연대 강화 ▲범국민 차원 국민청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원장을 맡은 위정현 학회장은 현재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유사시 법적대응을 통해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자문변호사 문의 결과 통계법 제22조에 의거해 게임이용장애의 KCD 도입이 의무라고 밝힌 복지부 측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해당 조항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참고하라는 뜻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 위 학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지금까지 질병분류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가 없었으며, 유사시 법적대응을 통해 국내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위정현 학회장은 “공대위 출범 과정에서 놀랍고 가슴 벅차게 받아들인 것은 게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콘텐츠, 문화예술, 미디어, IT 관련 단체들이 게임업계의 상황에 공감해줬으며, 각 지역 진흥원과 게임위도 기꺼이 참여했다는 점”이라며 “왜 게임의 즐거움을 문화로 각인시키지 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산업으로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문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