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평가보고서에 대한 입장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여가부가 ‘셧다운제’ 연장을 위해 유해성 평가보고서를 조작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여가부는 결과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실에서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내세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여가부 측에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요청 시기보다 늦어진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은 여가부의 평가보고서의 경우 셧다운제 시행의 유일한 근거 자료인 까닭에 담당 부처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장이 요구된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자율규제의 이해도가 높고 실제 확률형 아이템 및 결제한도 폐지에 대한 규제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이 엿보여 ‘셧다운제’ 역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가능성으로 관련 산업 성장 저해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압 규제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 보고서에 여가부가 비협조적으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원점으로 재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