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활동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공대위 측은 게임 질병코드 찬성세력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표했다.
먼저 공대위 측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 이후 부담금 징수 등에 대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공개했다.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법적인 게임물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법 제3조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및 제14조의2 법개정을 통해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 수수료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부담금과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종래 허가에 따라 합법적으로 서비스하던 게임 등에 대해 특허로 취급하고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해석이며, 공대위에서는 제2의 ‘손인춘법’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중독 정책은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것이 맞으며, 게임을 속죄양으로 삼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교실 노성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위 ‘4대 중독’ 중 알코올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으로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을 지정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알코올 중독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 행사에서 질병코드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공문으로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들이 주최한 가톨릭대 심포지움에서 질병코드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장의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게임의 질병화를 의도한 ‘관변연구’는 객관적 연구라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임질병코드 찬성측에서 이경민 교수와 한덕현 교수 등의 연구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공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있는 상황을 폄훼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김대진 교수를 위시한 게임디톡스 사업 등 관변연구도 동일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하반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에서 ‘뇌영상기법을 통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구조적/기능적 뇌 변화 규명’ 주제를 통해 연구비 237억 원을 수주한 바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비 선정과 관련해서도 언론을 통해 ‘밀실합의’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바, 의도가 담긴 관변연구를 쏟아내며 게임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이해상충이 있는 관변연구를 제거한 객관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게임보다) 마약을 빼겠다” 는 가톨릭대 이 모 교수의 발언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 모 교수는 “게임을 제가 마약이라고 얘기한 적 없다”며 자신의 선의를 공대위가 왜곡한다고 주장했지만, 2014년 2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게임중독법’ 공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저는 차라리 마약을 빼서라도 이 법에 (게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왜냐하면 보건학적 가치와 그 중요성과 사회적 폐해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다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어 위정현 공대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성세력의 논리에 대한 반박 근거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밝힌 ‘게임스파르타 300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다. 또한 국회 내 우호 의원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Q&A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 근거를 마련 중이다.
특히 위 위원장은 7월과 9월, 11월 3차례에 걸쳐 게임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웹툰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게임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게임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와 부모들의 생각을 담아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외연 확장을 꾀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위정현 공대위원장은 “게임 질병코드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도를 넘었으며, 지난 금요일 세미나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과 정당한 활동에 대한 폄훼까지 자행되는 것을 보며 대응을 위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