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정착에 앞서
자율규제 정착에 앞서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9.07.1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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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756호 기사]

정부가 8년만에 셧다운제 완화를 추진한다.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도 폐지한다. 대신 이를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골자다.
업계에서는 오랜기간 문제 제기 해왔던 게임 강압 규제에 대한 숙원이 해결 국면을 맞으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질병 논란으로 기죽은 게임업계가 모처럼 화색이 돌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실상 게임 자율규제는 시장 전반의 소비를 활발히 유도할 수 있고, 업체가 자정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숙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게임산업도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엔씨소프트나 넷마블과 같은 선도 기업들도 업계 전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고충을 털어놓거나 뜻을 모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지난 상반기 ‘게임질병화’ 논란이 불거졌을 때 주요 게임사들이 잇따라 캠페인을 펼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은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게임산업의 표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성숙된 시장에 반해 자율규제 도입이 늦춰지면서 게임사들이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는지다. 자율규제를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지 면면히 살필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중소게임사들은 어찌보면 자율규제로 인해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면 규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여전히 사회는 게임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한다.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여가부는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체들의 자정노력으로 이들이 믿고 돌아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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