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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블록체인]미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양성화 시사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19.07.16 13:27
  • 수정 2019.07.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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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관련 규제의 필요성과 양성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7월 15일(현지 시각) 므누진 재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미 재무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므누신 재무장관은 암호화폐가 음지에서 운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G20 및 FATF에서 논의된 것처럼 글로벌 단위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SEC를 비롯한 많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시세의 변동성에 유념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를 부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이며, 투기성을 띠고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집단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므누신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부서가 설립돼 현재 운영 중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미 재무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반면 이번 발표를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양성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투기 과열을 막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는 시행하되,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가장 유의미한 입장이라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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