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협의체 출범…타협 난항 ‘예상’
‘게임이용장애’ 협의체 출범…타협 난항 ‘예상’
  • 정우준 기자
  • 승인 2019.07.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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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민관협의체가 마침내 활동을 시작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든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총 22명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8일 이낙연 총리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이번 협의체는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 의견을 긴밀히 수렴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체는 게임업계를 비롯해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14명의 민간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국무조정실 등 8명의 정부위원이 참여한다. 특히 게임업계를 대변할 위원으로는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과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첫 회의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WHO 권고가 2022년 1월에 발효되는데다, 국내도입을 위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와 시기 및 방법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공동 선행연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목표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민관협의체가 게임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우선 14명의 민간위원 중 게임업계 대표 3명을 제외하면, 게임정책자율기구 감사를 맡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게임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정도만이 적극적 우군으로 손꼽힌다. 또한 그간 관련 논의를 이끌어온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빠진 만큼, 게임업계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반대 측에서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색안경을 낄 여지도 존재한다.
특히 정부위원 구성에서도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부처는 문체부가 거의 유일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문체부와 날선공방을 벌였던 복지부나 ‘셧다운제’를 탄생시킨 여가부는 ‘게임이용장애’ 국내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교육부의 입장표명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민관협의체가 단순히 ‘게임이용장애’의 국내도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치지 말고, 각계 전문가들이 게임산업과 게임콘텐츠가 지닌 긍정적 가치를 지켜내고 올바른 게임이용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게임사 대표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중심으로 e스포츠 진흥이나 게임 규제 철폐 등에 나선 만큼 향후 민관협의체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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