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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블록체인] 중기부,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

  • 이준수 기자 omega@khplus.kr
  • 입력 2019.07.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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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차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가 된다. 
중기부는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7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를 비롯해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이 그 대상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및 사업진출이 가능해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중기부는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인 4-5년 내에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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