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금일(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게임의 한국 진출 제한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먼저 조 의원은 “매년 국내 게임산업의 매출과 수출액 규모는 성장 중이지만, 중국 판호 발급이 배제되면서 게임사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사드(THAAD) 배치 이후부터 약 3년 간 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이 멈춰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올해 3월부터 외자판호 발급이 재개됐지만, 아직 한국 게임사는 판호를 받지 못했다”며, “중국 당국에서는 한한령 보복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뒤이어 조 의원은 국내 유명 게임을 중국 게임사가 표절하거나,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중국산 게임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현상도 지적했다. 실제로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한 작품들이 중국 현지에서 서비스 중이며, 국내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 역시 중국산 게임 4종이 Top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김 원장은 “신작이 진출을 못하고 있을 뿐, 중국에서도 한국 게임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하고,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도 “장관급, 차관급 정책협의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중국 측은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도 중국산 게임의 한국 진출을 제한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국장은 “의원님 말씀을 즉각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남겼다. 김 원장 역시 “기진출한 국내 게임사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 위원이 “정부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중국에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김 국장도 “정확한 상황과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