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자, 게임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해당 논란은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욱 여가부 장관의 답변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더불어 윤 의원이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들어 좋은 방안을 찾고자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점차 커지자, 여가부도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해당 자료에서 여가부는 “여가부 장관의 답변이 오해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해당 답변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2020년 후반부터 적용여부 평가를 준비하고, 2021년에 적용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평가 시 게임물의 중독유발요인과 청소년 게임이용실태, 셧다운제 효과, 기술적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학부모와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렵해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의 해명에도 게임업계 종사자와 게임 이용자들의 반대 여론은 연일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카카오게임즈 남궁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정부는 게임을 술, 담배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만화책 화형식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었고, 얼마나 큰 기회를 잃었는가?”라며, “대한민국은 문화를 융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게임산업은 음악/영화 산업을 합친 것 보다 크다. 제발 동네 오락실 세대들은 과거의 잣대로 후세대 미래에 신나 뿌려대지 말길 바란다”고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셧다운제’는 실효성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와 셧다운제의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월 결제한도 규제는 폐지됐으며, 오는 2021년까지 업계 자율규제 강화를 전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여가부 등이 포함된 민관협의체가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