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은 오는 5일 중국 게임 판호(유통허가권) 문제와 관련해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두 번째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10월 25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던 조경태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2차 시위를 1인 촛불시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오는 5일 1인 촛불시위에 앞서 조경태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차별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은 수 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국내 청년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고 강조하며, “국내 게임산업만 선택적으로 차별하고 있는 중국의 현 행태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벌이고 있는 자유 시장 파괴 행위다”라며 지적했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판호란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에 필요한 허가권으로, 판호 발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중국에서 게임 유통이 가능하다.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중국과 국내 사이에 벌어진 사드 갈등과 관련해 해당 사태에 대한 보복조치로 현재까지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를 단 한건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당시 사태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게임에 대해선 중국 진출을 허가하고 있어 국내 게임에 대한 중국의 선택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5일에도 ‘한국 게임산업 차별하는 중국 정부 각성하라!’라는 중문이 적힌 패널을 들고 한국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지금과 같은 중국의 차별이 지속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또한 중국게임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향게임스=박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