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게임이용장애’ 찬반 의견 청취
민관협의체, ‘게임이용장애’ 찬반 의견 청취
  • 정우준 기자
  • 승인 2019.11.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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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재 이후 국내도입 논의에 앞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이와 관련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11월 5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찬성측과 반대측 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지난 5일 열린 찬성측 간담회에서는 백형태 메티스 신경정신과의원 원장과 정미경 GSGT 대표, 김지연 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시민연대 기획정책국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원장, 강신성 두 번째 출발 대표가 협의체 위원과 만났다. 이들은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는 부정하지 않지만,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직시하고 우리 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뒤이어 19일에는 이승훈 한국게임학회 이사를 필두로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이 반대측 간담회에 초청됐다. 반대측 인사들은 WHO의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도입 이후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게임산업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두 차례의 찬반 간담회를 통해, 민관협의체 측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여전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멀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체가 바뀌더라도, 민관협의체가 다음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 시기인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찬반 양측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추적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11월 19일 찬반 간담회를 모두 마친 이후,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목표로 위원 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서울대 교수를 민간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관협의체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와 김동일 교수가 공동의장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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