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게임콘텐츠의 공정과 상생 : 새로운 게임콘텐츠 분쟁해결방안’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게임콘텐츠산업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 이슈를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먼저 기조연설로는 전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초대 센터장을 역임했던 이경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가 나선다. 이 교수는 ‘게임분쟁과 이용자보호 – 게임 과용의 뇌과학, 사회적 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에 대한 신경과학적 관점 의견을 개진한다.
이와 함께 주제발표에서는 이한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외협력실장과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연단에 오른다. 이한범 실장은 국내 게임콘텐츠의 I·P분쟁 현황과 사례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강태욱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로 이슈가 된 ‘킹닷컴 vs 아보카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게임저작권 판결 결과와 새로운 시각의 게임판례 방향성을 공유한다. 더불어 임상혁 변호사는 ‘e스포츠 게임방송중계권’을 주제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중계방송 소송과 스포츠 독점중계권 등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뒤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진행 아래 김재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영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양용진 카카오게임즈 법무정책실장 등이 각자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미래 게임콘텐츠산업의 갈등과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진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콘텐츠 분쟁사례에서 게임분야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앞으로 다각적으로 관심을 둬야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라며,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 다양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