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 2030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책과 상반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게임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A·I 반도체 산업 육성, 전국민 교육체계 구축, 디지털 정부(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포함한다.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플랜 형태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의 중추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다. 위원회의 역할을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재편하고,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반기마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소홀하며, 오히려 진흥과는 상반된 규제 정책들로 기반을 흔드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이슈가 됐던 ‘카카오 카풀’과 ‘타다’의 경우, 큰 틀에서 교통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카카오 카풀’의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범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여기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타다’까지도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A·I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수집 풀을 또 하나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흐름은 게임산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진흥책들이 있었지만, 이와 상반되는 셧다운제 등의 규제로 인해 빛이 바랬다는 점에서다. 최근에도 문체부는 박양우 장관을 필두로 게임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반대로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게임이용장애의 KCD 등재를 추진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태도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