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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 정우준 기자 coz@khplus.kr
  • 입력 2019.12.19 13:04
  • 수정 2019.12.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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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3일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개월 만의 양자 회담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올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게임업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한국산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 재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청와대 뉴스룸
사진=청와대 뉴스룸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이달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또한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 도착한 뒤 시진핑 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측은 “한중관계 발전과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불거진 ‘한한령’에 대한 해제조치가 주요 안건으로 지목됐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이상 한중갈등이 이어지면서, 유통·화장품·엔터테인먼트·게임·여행 등 한류에 대한 제제가 암암리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역시 시 주석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당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진출로가 막힌 게임업계는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회담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기점으로 양국 간의 교류협력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를 찾은 왕이 부장이 양자 관계 논의 직후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 나아가 파트너”라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공감과 한중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이후 최초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불어 최근 갈등을 빚어온 미중 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를 마치면서, 양측의 대립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게 호재라는 평가도 등장했다.
반면, 여전히 국산게임에 대한 판호발급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게임업계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한령 해제 방안을 강구해왔고 중국 측의 긍정적인 언급도 있었으나, 미국·일본 등 외산게임에 대한 판호발급이 재개된 현시점까지도 한국산 게임은 배제되는 까닭이다. 여기에 최근 외교부도 판호문제 방관을 지적하는 한국게임학회의 성명서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다각적으로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한령 해제가 이뤄지더라도, 국산 게임의 중국 진출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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