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찬반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연구와 국내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일(20일) 오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민간·정부위원들이 추진하게 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한 공동연구 및 실태조사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미 민관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첫 번째 회의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치열한 회의 직후, 2020년부터 3가지 분야의 공동연구 실시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첫 번째 연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으로,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는 정신의학계의 주장과 게임이용장애를 입증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임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연구를 통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핵심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와 함께 WHO가 발표한 진단기준을 토대로 국내 진단군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기획연구를 통해 ICD-11 진단기준을 설문문항으로 구체화하고 표본선정과 조사방법을 설계하며, 실태조사로 파악한 국내 진단군의 특성에 따라 관련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인 질병코드 국내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도 진행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민관협의체가 확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관련 공동연구 및 실태조사는 2020년 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한다. 양 부처는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공동연구는 1년, 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의체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연구가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정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