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 2020년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해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을 통해 내년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트를 줄이기 위해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활 계획이다. 최근 중국과 유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페(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의원회는 26일 의결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을 통해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페(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BIS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예상되는 대규모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행보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둘러쌓고 펼쳐지고 있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간의 암호화폐 과세 등에 맞물려 다양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과한 가운데,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암호화페 거래이익은 소득세법 상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률이 부재한 가운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암호화페에 대한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안 구성 등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향게임스=이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