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770호 기사]

필자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제도 등의 개선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편이다. 우리도 그들처럼 좋은 사회 제도를 구축하기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럴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들은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선진국이었고, 국민의 의식이 다르고, 국가 경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약 31,000달러 수준으로 세계 30위 안에 있다. 인구 100만명 미만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20위 근처이고, 1,000만명 미만 국가를 제외하면 10위에 가까운 수준이다. 평균 수명도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로 의료 보건 시스템도 좋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유럽과 북유럽의 다양한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 그들이 이미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를 수 십년째 듣고 있던 2000년 정도로 돌아가 보자.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1인당 GDP는 현재 우리보다 낮은 20,00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였다. 당시 유럽연합(EU)의 1인당 GDP는 18,000달러 정도였으며, 현재 유럽연합의 1인당 GDP는 36,000달러 수준으로 우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평균 수명은 대한민국이 유럽의 국가들보다 높으며, 국가 전체 GDP는 유럽에서 대한민국보다 큰 국가가 4~5개 정도밖에 없다.

다양한 면에서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세계는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고 한다. 유럽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들이 현재 우리보다 못한 2000년에도 구축했던 시스템을 왜 우리는 지금도 시기상조인지 필자는 납득할 수 없다.
게임 이야기로 주제를 조금 바꿔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유럽 각국은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게임산업을 이야기한다. 게임사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우수한 게임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한때 노키아는 핀란드 국가 경제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했다. 노키아가 망하면 핀란드가 망한다고 말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노키아의 몰락 이후 핀란드 경제의 상당 부분은 벤처기업이 채웠으며, 그 대표 기업은 세계적인 게임 업체 '슈퍼셀'과 '로비오'였다. 대한민국에서 각종 게임 규제 정책이 이야기되고 있을 때, 유럽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게임 지원 정책을 이야기하며, 유럽으로 이전하면 좋은 점을 설득했다.

게임은 문화콘텐츠이다. 콘텐츠를 규제해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국가는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후진국이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은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이제 선진국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아울러 게임에 대한 인식도 선진국이 될 때가 됐다. 이제 개발도상국 코스프레할 때는 지났다.

[경향게임스=김상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