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결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4월 6일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CBDC란 지준예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를 가진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말한다.
그간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해왔으며, 최근에는 스웨덴, 중국 등에서 현금이용 감소 및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 준비 중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관련 연구를 강화해나가는 추세다. 

한국 역시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과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에 대응하기 위해 CBDC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 2월 신설된 금융결제국 내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한은 내 TF 등도 별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한다.
이후 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바탕으로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외부기관 컨설팅을 진행, 이를 바탕으로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실시한다.

또한 발행 권한, 법화성, 금융기관 및 민간과의 법률관계 등 도입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은은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CBDC 파일럿 테스트는 지난 3월부터 내년 말까지 총 2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는 설계 및 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완료하고, 내년에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한다. 법률 검토 및 교류‧협력에 대해선 기술 검토 일정과 조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모든 일정은 단계별 진척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국가공인 가상자산이 실제로 탄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사례가 있으며, 러시아 등 일부 국가도 공인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나선 바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현금사용 감소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가상자산 분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