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연간 80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및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86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17%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깜깜이 행정’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계획이다. 올해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플랫폼’ 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른 보조금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과제 중 하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보조금 신청자 명단을 일일이 수기로 대조하거나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청·수급 이력과 자격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조회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행정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신뢰도와 보안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실증사업을 거친 후에 복지 등 전 분야 확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4월 17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