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정부 주도 하에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비롯해 정부 주도 플랫폼을 출범시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범정부 블록체인 확산전략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 등 다양한 변수들 속에서 신기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경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이미 민간 분야에서는 유통,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관련 학과 과정도 설치된 상태다. 
이에 정부 주도 하에 ‘블록체인 굴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을 공개했으며, 해당 플랫폼의 개발 컨소시엄에는 국가정보센터와 차이나모바일, 유니온페이 등 통신사와 은행들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명 ‘디지털 위안화’로 불리며, 이미 선전, 쑤저우, 슝안, 청두에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정부기관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활발히 전개되는 모양새다. 특허청, 조폐공사 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오픈하거나 관련 특허 취득에 나섰으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는 블록체인 공무원증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고양시 등 지자체는 행정 간소화 및 환경정책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CBDC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4월 6일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블록체인 확산전략(가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최한 블록체인 관련 간담회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앞서 언급된 블록체인 신분증을 비롯해 국고보조금 지급 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이 꼽힌다.

각국 정부의 이같은 개입은 실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만 하더라도 전자신분증, 부동산 거래, 국고보조금 등 생활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다수를 이룬다. 또한 중국의 경우 핀테크 결제가 일상화돼 있는 만큼, CBDC 도입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정부 주도의 사업 확대는 민간 차원에서의 연구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업계 자체의 서비스 개발 능력이 위축됨으로써, 정부 과제 수행이나 대기업 서비스 하청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