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던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블록체인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DID 기반 모바일 신분증 등 정부 주도의 관련 연구개발 착수와 맞물리는 시점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18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공인인증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도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 지난 5월 7일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전자인증 방식으로는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체정보, 블록체인, 클라우드, 모바일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인정되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도입과 맞물리는 추세라 더욱 주목된다. 최근 언택트 비즈니스 활성화 등으로 관련업계에서 DID(분산신원증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공무원증이나 모바일 도민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공공행정과 관련된 신원증명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때문에 DID 관련 기업들이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해 18일 오전 보안 및 전자서명 관련주들이 주식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이들 중 한국전자인증과 라온시큐어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자인증은 서울대학교 분산 컴퓨팅 랩과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을 공동개발했으며, 라온시큐어는 세종시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