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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R·AR 규제 대폭 ‘완화’ … 산업 키운다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20.08.04 11:13
  • 수정 2020.08.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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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관련 산업의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일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현장에서 발표했다.
 

출처=정세균 국무총리 인스타그램
출처=정세균 국무총리 인스타그램

주요 골자는 내년부터 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VRAR 콘텐츠는 게임물 등급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해당 콘텐츠 출시와 서비스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 규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VR과 AR 기술이 2022년까지 게임·스포츠관람 분야에, 2023~2025년까지는 제조업과 교통 분야에, 2026년부터는 의료와 치안 분야에 각각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는 육성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날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14조 3000억 원 달성을 지원하고, 사회적으로는 VR·AR 산업육성으로 팬더믹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VR AR 연관 게임산업도 육성 방향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발표에서 정부가 게임과 관련된 도심 내 VR 시뮬레이터(실제 모습을 재현한 놀이장치 등)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 글래스 등의 VR·AR로 촬영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한 상황이다. 기존에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완화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만큼 관련업계 행보가 분주해질 전망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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