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분야 도입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은 태국 사법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해 블록체인 기반의 재판기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 사법부는 자국 내 법원의 91%를 총괄하고 있으며, 사법 기록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블록체인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에 공개될 예정으로, 민간 참여 여부와 사용된 기술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태국 사법부는 시스템 운영을 앞두고 직원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사법 블록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에 앞서 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에서 재판 기록을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 ‘세계 최초’ 타이틀은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은 재판기록개혁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 문서화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다.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스마트 음성인식, 실시간 녹음·녹화 시스템이 가동되며, 음성은 문자로 실시간 변환돼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올해 3월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7월까지 260개 법원에서 493명의 판사가 4,261건의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