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와 애플의 법정 다툼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이 내린 임시 가처분 판결을 통해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양 사는 총 3회가 넘는 소송과 법적 공방을 진행중이며 이번 판결로 서로 한 발씩 물러선 상태에서 긴장 구도를 유지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25일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잠정적 금지 명령에 대해 양 측 의견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임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애플은 맥과 iOS에서 에픽스토어의 개발툴과 개발자 계정을 차단할 수 없다. 또,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허락 없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돌려 놓을 수 없다. 

판결문은 총 4가지 관점을 다룬다. 우선 애픽게임즈가 애플에 대해 소송한 법률 위반건은 승소가능성을 보지 못했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에픽게임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포트나이트' 서비스 중지로 인한 피해) 부문'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애플 SDK와 에픽게임즈 언리얼엔진은 상호 다른 플랫폼으로 보며 수수료 경쟁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예했다. 이어 공리적 입장으로 인해 양 사간 법정다툼이 게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효력은 오는 9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양 사는 장시간동안 대치 상황을 이어나가게 됐다.

한편, 양 사간 법정 다툼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9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향게임스=김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