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디지털 신분증 등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반부패 행정을 위한 도구로도 이용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덴마크 외교부는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기관 부패 척결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반부패 활동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 활용 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받는지를 비롯해 크라우드소싱, 빅데이터, e-거버넌스 등 다양한 IT 기술의 활용 방법을 서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화가 부패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토지소유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공조달과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는 부패 가능성을 낮춘다.
특히 블록체인을 보다 투명한 거버넌스와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로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도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더 큰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기록을 불변하고 투명하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잠재적 반부패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은행, 토지등기소, 회계사, 출생·사망등록부, 거래 검증이 주 업무인 차량등록부 등에 활용되면 기관의 소요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 각종 기록과 증명서를 위변조로부터 보호하고, 부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활동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각 개인의 데이터 주권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블록체인과 같은 공공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므로, 중개자 없이 원조, 토지,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공식적인 신분이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과 자원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공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이 자료가 원장에 정확히 기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솔루션의 작동은 입력된 데이터에 달렸으며, 기록되는 데이터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