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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인 블록]블록체인, 민주주의 발전 기여 ‘눈길’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9.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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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술들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이곳저곳으로 파고드는 모양새다.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투명성과 보안 등의 특성으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촉매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진=‘민주주의 서울’ 웹 사이트 캡처
사진=‘민주주의 서울’ 웹 사이트 캡처

블록체인 기술과 민주주의의 결합은 지난 3월 서울시의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확대 개편을 통해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시민 투표 관련 데이터를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관리했지만,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블록체인 투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에서 해당 기술을 전면 도입하는 7대 분야 중 하나로 투표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범서비스 의견수렴을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계에서도 투표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8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해외 주둔 중인 미군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투표 앱을 사용했으며, 지난 4월 미 유타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6월 예비경선 후보자 선정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앱 ‘보아츠(Voatz)’를 사용했다. 특히 미국 우정공사(USPS)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보안을 강화한 우편 투표 방식으로 새로운 특허를 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출처=러시아 전자투표 공식 페이지
출처=러시아 전자투표 공식 페이지

러시아에서는 이미 한 차례 블록체인 기반 국민투표가 진행된 바 있다. 지난 7월 대통령의 현행 6년 연임제한을 수정해 푸틴 대통령의 대권 재도전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개헌 찬반투표가 시행됐으며, 모스크바에서 투표를 블록체인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민주주의 업그레이드’를 제안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며, 참여자가 모두 동일한 권한을 얻을 수 있고, 투명성과 신뢰성, 보안성이 담보돼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정책제안과 투표를 비롯해 각종 행정에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이 조 구청장의 설명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개념 민주주의가 도입됨으로써 주민들의 정책참여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서초구의 노력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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