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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인 블록]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에 발목

  • 변동휘 기자 ngr@khplus.kr
  • 입력 2020.09.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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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도화된 블록체인 게임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출시는 요원한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게임들의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게임위를 비롯해 관련 부처들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공=스카이피플
제공=스카이피플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가 화두로 떠오른 배경에는 국내 게임사 스카이피플의 신작 ‘파이브스타즈’가 있다. 지난 9월 17일 게임위가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한 번 더 결정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률검토를 위해 이미 약 1개월간 심의 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의연기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 스카이피플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에서는 이번 등급 연기 사유로 심층적인 검토를 드는 입장이다. “블록체인, 그중에서도 특히 NFT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개인 자산화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지난 심의보류는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스터디가 필요했다면, 이번 연기 조치는 법률검토를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년 3월 특금법 시행과 상위 부처의 정확한 시행령이 있기 전까지는 무기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각국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 속에서 블록체인 게임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불 성격으로 쓰이지 않는 NFT 아이템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유권해석을 공표했다. 이에 맞춰 라인에서는 VVID 플랫폼을 통해 NFT 카드 수집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 자산 사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인게임 아이템 등의 NFT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 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해외 게임 제작사인 유비소프트는 블록체인 부서를 사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콘퍼런스를 주최하기도 했다.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도 이같은 법리 검토 이슈로 블록체인 게임 상용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관련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어지게 된다면 시장을 선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명히 시장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업계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국내 기업들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현실”이라며 “문체부 등 관련부처에 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하루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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