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인 블록]글로벌 주요국, 블록체인 육성 ‘관심’
[라이프 인 블록]글로벌 주요국, 블록체인 육성 ‘관심’
  • 변동휘 기자
  • 승인 2020.09.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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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역에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중국, 러시아, 스위스 등은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진흥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산업의 주도권은 어느 나라가 갖게 될지 주목된다. 
 

먼저 중국 국무원 베이징, 후난, 안후이, 저장 등 4개 지역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무역 거래와 금융 결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베이징 시험구에서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소의 금융혁신센터 설립과 법정 디지털 화폐 실험지구 및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후난 시험구에서는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빅데이터, 생체 인식 등 기술 활용을 지원하며, 안후이 시험구에서는 행정 관리 최적화에 관련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다. 저장 지역에서는 관리 감독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러시아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투표까지 진행된 가운데, 안드레이 벨루소프 제1부총리가 정부의 핵심 육성기술로 꼽았다. 그는 지난 9월 18일 러시아 의회 상원 연설을 통해 국가와 대기업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외에도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신소재, 양자센싱,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사물인터넷, 5G, 양자통신, 에너지 등 수많은 핵심기술들을 명명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스위스에서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스위스 의회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 및 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파산 기업으로부터의 디지털 자산 회수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운영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탈중앙화 금융 등에 힘을 싣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블록체인 진흥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3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나, 이는 규제법이기에 관련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의 배경이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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