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게임공약
정치권의 게임공약
  • 윤아름 기자
  • 승인 2020.10.27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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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부터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일정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게임산업은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지난해부터 화두가 되었던 게임업계 장시간 노동 문제부터 중국 판호 발급 건수 제로,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영업방식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이번 국감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맹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임 산업을 포함, 여러 사태를 막론하고 정쟁으로 얼룩져 고성과 막말만 오간 채 이슈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감장에서 모바일게임을 하다 언론에 그 모습이 노출되어 관련 산업계 이미지까지 훼손하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국내 게임업계는 한걸음 정부와 친밀해진 모습이다. 여야 중진 의원들이 국내 대표 게임사들을 직접 방문해 이곳 대표들과 회담을 나누는 일도 잦아졌으며 실질적으로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체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서부터 지원책까지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주력 산업으로 ‘게임’을 여러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드라이브에 비해 관련업계가 받아들이는 체감은 그닥 높지 않다. 오히려 게임 중소업체들은 시장 불경기와 코로나19라는 어지러운 시국까지 더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 대기업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비단 가까운 이웃나라와도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진출로가 막힌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고심할 의지도 없으면서 유권자 표심잡기에 급급한 ‘무늬만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e스포츠계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할 만한 정치권 인사들의 두드림이 적지 않았다. 

얼마 전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e스포츠 국제표준 정립을 촉구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미 한국e스포츠협회와 국제 e스포츠 연맹이 10년 전부터 관련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현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왜 아직까지 정부가 추진만하고 안건이 수년간 머물러있는 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다된 밥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정치인들의 ‘꼼수’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점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향게임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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