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서머너즈 워’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이 이뤄지며 업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관 공동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게임학회는 12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과 국내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한국게임학회는 이번 판호 발급에 대해 복합적인 국제 정세와 국내 민관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체부는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외교부는 2019년 말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해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는 지적이다. 냉정하게 말해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12월 2일 중국 판호 발급 숫자를 보면, 총 42개중 한국은 단 두 개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일본 13개, 유럽 12개, 미국 8개 등이다. 이 점에서 한국은 지난 4년간 누적된 국가간 판호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제한된 외자판호를 두고 각국의 쟁탈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번 발급으로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은 만큼, 향후 한국은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판호 발급은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는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바이든 당선자는 전통적인 동맹 중심 외교로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지연시켰고, 급기야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올해 방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 한중간 문화 교류의 전면화를 선언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게임 판호는 실제적 효과는 작으면서 한국을 배려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는 적절한 카드로 작용한다.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할수록, 우리 정부는 게임산업 등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학회는 향후 정부와 민간의 한층 치열한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한국이 대선정국에 들어서게 되며, 모든 관심은 국내 정치 상황에 집중되게 된다. 판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많은 현안 중 하나의 성과를 이룩했다는 점에 만족하고 대응이 느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판호 문제는 해결이 안된 채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고,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우려다.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문제이자 최대의 수혜자인 게임산업계가 방관하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개별회사가 부담스럽다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별기업의 로비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다”라고 밝혔다.

[경향게임스=변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