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영국하원의원, '되팔이 금지법' 추진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20.12.17 18:00
  • 수정 2020.12.17 18:1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국 하원위원이 큰 이익을 위해 콘솔게임기를 비롯 고가 하드웨어를 산 뒤 재판매하는 행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된다.

영국 하원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은 '스켈퍼(주식용어, 초단타 매매꾼'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들이 규정한 '스켈퍼' 행위는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 구매에 참가한 뒤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티켓을 매점매석하는 것과 같이 불법 대상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구매자들은 자신의 신원과 배송지 등을 입증해야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반시 처벌 규정도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출처 = 영국 하원의원 홈페이지
사진 출처 = 영국 하원의원 홈페이지

영국 외신들은 'Xbox 시리즈 X'나 '플레이스테이션5'를 구매 후 되파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물량 품귀현상이 반복되는 점을 지목한다. 영국 의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데이터를 장기간 수집하면서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함으로서 이 같은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법안은 '논의중'인 상황으로 총 21명 의원이 이에 서명한 상태다. 현재까지 마감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정식 발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진 = 국내 플레이스테이션5 총판, 예약 구매 조건
사진 = 국내 플레이스테이션5 총판, 예약 구매 조건

스켈퍼, 소위 되팔이 문제는 'Xbox 시리즈 X'나 '플레이스테이션5' 뿐만 아니라, 각종 IT기기, 공연 티켓 등 사회 전역에 만연한 문제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부분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유통계도 소위 '되팔이'문제로 골머리를 썩는다. 관련해 일부 매장들은 '추첨제도'를 활용해 구매자들을 선발하기도 하며, 1인 1기기 인증제도나 '배송지역 변경 금지'와 같은 원칙을 세워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는 추세다. 

영국이 첫 포문을 열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다.

[경향게임스=안일범 기자]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